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의 질과 비용을 함께 관리하는 분석심사는 앞으로 심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16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분석심사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강 원장은 지난 3월 13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심평원 본원에 출근, 업무를 시작한 지 이제 막 두 달이 지난 신임 원장이다. 외과 전문의로 30여년을 임상에서 활동하며 공공병원, 민간병원 수장으로 지냈지만 공공기관장은 처음이다.심평원은 2019년 8월부터 의학적 근거 및 환자 중심 데이터 분석 기반 심사방식, 일명 분석심사'를 도입했다. 분석심사는 크게 만성·급성질환과 중증·특수질환 영역으로 나눠져 이뤄지고 있는데 전자는 '주제별' 분석심사, 후자는 '자율형' 분석심사다.강중구 심평원장주제별 분석심사는 고혈압, 당뇨병 등 9개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의 질과 비용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다.자율형 분석심사는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진료 결과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형태의 심사다. 질환이 뇌졸중, 중증 외상처럼 중증과 특수질환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의 참여만으로 운영된다.다만 분석심사는 지난 정권에서 도입된 새로운 제도로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중점에 두고 있는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새어 나오면서 제도 향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까지 했다. 여기에다 주제형 분석심사 대상인 일선 개원가는 제도에 대해 여전히 불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강 원장은 "외과 의사로서 30여년간 임상에 있으면서 수술과 진료를 했다. 치료재료위원회 둥 보건복지부 소속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도 간접적으로 참여했다"라며 "임상과 정책 모두를 경험했음에도 처음에는 분석심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긴 있었다"라고 털어놨다.그러면서도 "분석심사는 질 확보를 위해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라며 "의료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방향이다. 다만 지표가 객관적이어야 하고 타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표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의사 출신 기관장으로서 의료계와 협업에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다.그는 "외과의사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의료계와 심평원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분석심사 발전을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향에 대한 소중한 의견이 중요하다"라며 "현장 의견을 적극 청취해 디테일을 체크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원장은 고가 약제 및 고가 장비의 제도권 진입에 특히 관심을 갖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임기 3년, 강중구 원장이 꼭 해결하고 싶은 고민은?더불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강화 관점에서 공공정책수가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 관리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앞으로 임기 3년 동안 고가 약제나 고가 장비의 제도권 진입에 특히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포부를 전했다.강 원장은 "30년 전 의료와 현재 의료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여기서 또 30년 후면 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70년대 CT가 처음 국내에 들어왔는데 50년 사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 심장혈관과 뇌혈관 CT는 여러 방면으로 찍어서 혈관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80년대 MRI가 들어왔고, 90년대 PET-CT, 이제는 1500억원에 달하는 중입자치료기가 들어왔다"라며 "항암제도 2000년대 표적항암제, 2010년대 면역항암제, 지금은 개인적 맞춤치료로 가고 있다. 앞으로 희귀난치성 고가약이 더 많이 나올텐데 건강보험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수가 불균형 문제도 강 원장의 고민 중 하나다. 현재 우리나라 수가 체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있고 신포괄수가제가 시범사업 형태로 14년 동안 운영되고 있다.강 원장은 "보험 제도는 너무 복잡하면 안 된다. 현재 지불제도는 3개 정도 되는데 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적은 수는 절대 아니다"라며 "수가 불균형이 조정돼야 필수의료 지원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을 끌고 갈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급여항목에 대한 재평가, 고가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화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연일 반발하고 있다.대법원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지만 급여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급여 주무 관청이 오히려 급여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의아함을 보이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강중구 원장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화면 캡쳐)바른의료연구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는 심평원 수장이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라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행위가 급여 및 비급여 행위로도 지정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행위나 의료기술 등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 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여기에다 비용효과성과 의료행위의 적용 기간 등을 고려해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은 물론이고 비용효과성과 여러가지 사회적, 재정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대법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만 나왔을뿐 유효성, 안전성, 비용효과성,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 건강보험 등재 의료행위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 중 어느 하나 검증된 것이 없다"라고 덧붙였다.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는 게 먼저라고 했다. 그 후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급여 및 비급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바른의료연구소는 "강 원장의 의학적 공로는 인정하지만 심평원장이라는 자리는 건강보험 시스템의 핵심이자 행정의 영역"이라며 "매우 신중하게 발언하고 행동해야 하는 자리다.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같은날 전라남도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도 질문에 당한건지, 취임 초기 무지의 소산인지 모르겠지만 의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업무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라며 "강 원장은 즉각 실언을 인정,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대한의원협회 역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급여화는 행위정의 및 신의료기술 등재 후 경제성 평가를 통해 논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강 원장의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적인 발언 취소를 요구하며 퇴진운동을 벌이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 문제는 법조계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다.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지난 26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의료변호사협회 토론회에서 "급여 문제는 한정된 재원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효과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라며 "의료법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의 영역이 대법원 판결이고 급여를 하면서까지 할 것인가는 또다른 문제다. 현재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평가를 위한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가 쌓이고 효과가 있어 보인다면 급여화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의료변호사협회 이인재 고문(법무법인 우성)도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한다는 판결이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빅2 기관이 기관장, 임원 인사 등으로 어수선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새로운 기관장 취임 과정에서 잡음을 겪었고, 건강보험공단은 기관장 돌연 사퇴 및 새 기관장 내정설에 둘러싸여 있다.그런 와중에 심평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강중구 원장이 역시나 임명됐다. 그 과정에서 나가는 원장에 대한 이임식을 놓고 작은 해프닝도 벌어졌다. 일정 상 이임식을 진행한 후 취임식을 해야 했는데 예정됐던 이임식이 갑자기 취소됐다.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에 집중해야 한다는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다. 누군가 곁에 있을 때는 소중한지 모르다가 떠난 후에야 알게 된다는 뜻으로 사람의 소중함을 담은 말이다. 연인이 이별을 하더라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잘'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현 정부는 '잘' 이별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공모 절차를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빨리 진행해 현재 기관장의 임기가 한 달 넘기 남아 있음에도 새 심평원장을 임명했다.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데다 차기 이사장 공모 일정도 나오지 않았는데 사표를 던졌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전임 정권 인사라는 점이다. 코드 인사의 필요성을 백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이었다.우여곡절(?) 끝에 기관장 및 임원 인사 시계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건보공단 이사장 공모는 다음 달에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 진행 일정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특정 인물이 하마평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말이다.지난 13일 임명된 강중구 신임 심평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그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는 나온다. 심평원 노동조합은 이례적으로 신임 원장에 대한 걱정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안이 아닌 기관장 인사에 노조가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심평원 개원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노조는 강 원장이 일산병원장인 시절 성과연봉제 강행 도입 전력을 짚으며 노사합의를 강조하고 있다.강 원장은 건보공단 급여전략자문위원회 위원장,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 신포괄제도 시범사업 모형개발 추진단장, 복지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 신포괄지불제도 협의체 위원장 등 의료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펼친 정책통으로서 전문성은 이미 입증됐다.강 원장을 향한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길은 소통이 최선일 것이다. 강 원장 역시 취임사를 통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임직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해 열린 사고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심평원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급자 단체와 소통으로 3년 임기의 스타트를 끊은 강 원장이 앞으로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필수의료'. 정부는 의사단체 및 의학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필수의료 강화 대안을 만들고 있다.의료계는 젊은의사들이 외과계 진료과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진료과 중에서도 세부 진료과에 대한 핀셋 정책, 외과계 관련 수가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보건행정학계에서는 외과계 기피 이유를 의사 부족으로 꼽고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선을 더했다.메디칼타임즈는 대한병원협회와 30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보건정책 대전환, 필수의료 강화 방안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강중구 일산차병원장강중구 병원장 "외과 수술행위, 의사 업무량 제대로 평가해야"강중구 일산차병원장(외과)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이 필수의료 논의 계기가 된 만큼 '신경외과'의 예를 들어 외과계가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단순히 전공의 지원율만 놓고 보면 올해 기준 신경외과 전공의 확보율은 99%로 기피 대상은 아니다. 다만 '뇌수술'을 할 신경외과 의사가 부족한 현실인 만큼 같은 진료과 안에서도 세부전공별 편차가 존재하니 분리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강 병원장이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전국 85개 수련병원에서 100례 이상의 클리핑(clipping)을 경험한, 즉 숙련된 개두술 의사는 133명, 개두술과 코일링이 모두 가능한 의사는 144명이었다.신경외과학회가 수집한 개두술 가능한 전문의 69명의 연령을 확인해봤더니 50~59세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는 5명으로 70~79세(4명) 다음으로 적었다. 60~69세가 18명, 40~49세가 15명이었다.그는 "숙련된 개두술 의사가 한 병원당 2명이 채 안되는 현실이고 그나마 수도권에 치우쳐 있어 지방에는 전문가가 특히 부족한 현실을 매우 심각하다"라며 "신경외과 전문분야 중 뇌혈관 전문은 전체의 약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강 병원장은 단순히 수가 인상만이 답이 아니라고 보고 ▲수가 보상을 비롯해 ▲감염병에 투자 ▲지역의료 개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필수의료 해결책을 제시했다.수가 보상 방안으로는 중증 수술 및 집중치료실 수가 조정을 비롯해 시간 외 연장근로, 휴일 및 야간에 하는 수술행위에 대한 중복 가산수가 별도 신설을 제안했다.외과 수술행위 원가보전율그는 "외과 수술행위 156개 중 95.%인 149개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이미 외과계가 몰락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고 했지만 이후 달라진 게 없다"라며 "외과 수술행위 의사 업무량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상대가치 및 수가 시스템을 전면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밤 10시부터 다음달 새벽 6시까지 처치 수술료 심야가산 100% 수가 신설, 고위험환자 수술 수가 가산, 복수의 외과계 전문의 협업해 시행하는 수술에서는 해당 전문의 시행 수술 각각 100% 산정 등을 구체적으로 내놨다. 또 외과환자 입원료 가산, 각 의료행위별로 만 75세 이상 노인 가산 신설을 제시했다.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콘트롤타워와 리더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종감염병 대응 지침을 개정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도 했다.지방의료에 대한 투자도 주장했다. 응급, 심혈관 및 뇌혈관 사망률이 높은 진료권은 집중 관리하고 지방 의료기관의 중증 수술 및 시술, 응급 및 중증환자 진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병원 중 공공이든 사립이든 기존 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육성하고 특히 산과 및 소아청소년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분만취약지 지원, 소아응급 취약지 지원,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 소아외과 지원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정형선 교수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이 관건, 국고지원금부터 쓰자"보건경제학자인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외과계 전공 기피 문제를 '의사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의사 1인당 수입이 봉직의가 월 1300만원, 개원의가 27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의사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하며 "같은 의사로서 수입이 상대적이지만 미용성형 의사 수입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으로 수가를 올려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외과계 기피의 근본적인 문제는 2003년 이후로 3000명 선에서 묶여있는 정원 규제에 따른 의사 부족 현상 때문"이라며 "거시적으로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된다.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한달에 2400만원, 근로자 평균이 한달에 340만원이다. 상대적으로 답답한 것은 있겠지만 수가 인상만으로는 의료정책을 펼칠 수 없다"고 밝혔다.더불어 거시적인 관점인 '재정' 측면에서 바라봤다. 필수의료 강화를 하더라도 재정이 감당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정 교수는 "건강보험은 필요의료(Necessary Services) 중 일부 또는 대부분을 보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필수급여(Essential Package) 항목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필수의료'라는 이름으로 급여화는 이뤄져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건보 급여대상은 폭넓게 유지하되 50~90%의 다양한 본인부담률, 참조가격제 등을 통해 이용자의 비용의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신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의 급여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아직 환자 요구에 기반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 전에는 참고가격제 등을 활용해 시장기전을 반영하면서 급여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필수의료 급여화를 위해서는 비용효과성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고 가계의 의료비부담과 건강증진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영향을 고려해 급여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그는 "위급성, 심각성 등은 보험급여 우선순위 판단 근거라기보다는 의료제공의 우선순위 기준"이라며 "어떤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해서 꼭 보험급여의 순위가 앞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병 종류에 따라 급여 여부 또는 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비용의 크기, 소득수준 등 환자의 금전적 부담 정도에 따라 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정교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비용효과성 측정을 위한 과학성 확보와 증거의 제시가 쉽지는 않으며 추계를 위한 많은 가정이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큰 점은 항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현재의 증가율을 반영했을 때 5년 후인 2027년에는 110조원을 넘어선다는 예측을 내놨다. 이에따라 건보제도의 최우선 과제는 의료비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는 것.정 교수는 "전체 의료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게 첫번째 과제"라며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 전체 의료비가 지난 20년 간의 증가속도로 계속된다면 보장 항목의 확대 정책을 재고하고 전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제2의 과제는 가계의 직접주담 즉, 본인부담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 둘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둘지는 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그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확대하기 앞서서 누적적립금 사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라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용은 누적적립금으로 초기 비용을 사용하고 보험료, 국고지원 조정 순서로 충당해야 한다. 보험료율 인상은 누적적립금 10조원 수준이 될 때까지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